법령 국가배상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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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가배상법 제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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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바른 2 한결 1 청주로 1 예율 1 이일종합법률사무소 1 한결한울	# 변호사 (상위 10) 2 우정민 2 박주범 2 김욱균 1 안용득 1 곽창욱 1 윤종현 1 권승남 1 김명윤 1 김성만 1 박상선

2. 판례 목록 (44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0, 2022. 3. 8.
  재판취소 등
   재판취소등
  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2015년

2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2다20062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농어촌정비법 민법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가7, 2015. 7. 30.
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 위헌제청
 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제37조등위헌제청
  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형법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6. 26. 선고 2013가합9304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시행령 민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3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3. 9. 27. 선고 2013나647 판결
  [공제급여청구][미간행]
   공제급여청구
  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상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2년

6.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1다77238 판결
  [공제급여청구][공2013상,135]
   공제급여청구
  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1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11나38396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시행령 민사소송법

8. 서울고등법원 2011. 8. 18. 선고 2010나59433 판결
  [공제급여청구][미간행]
   공제급여청구
 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4. 29. 선고 2010가합60924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시행령

2009년

10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385, 2009. 7. 28.
 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
  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
  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시행령

2008년

11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6다2366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8하,1122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03년

12. 대법원 2003. 9. 26. 선고 2001다5277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3.11.1.(189),2049]
   손해배상
   공장저당법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991년

13. 대법원 1991. 10. 11. 선고 91다895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39(4)민,17;공1991.12.1.(909),2696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

1990년

14. 대법원 1990. 12. 21. 선고 90다6033,6040(병합),6057(병합)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1.2.15.(890),582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

15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다카2560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1.1.1.(887),94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` 민법

1986년

16. 서울고법 1986. 11. 19. 선고 86나271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6(4),103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81년

17. 대법원 1981. 6. 23. 선고 80다1351 판결
  [치료비][집29(2)민,123;공1981.8.15.(662) 14080]
   치료비
   국가배상법 민법

18. 광주고법 1981. 4. 17. 선고 80나378 제2민사부판결 : 상고불허가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81민,465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

1980년

19. 대법원 1980. 12. 9. 선고 80다1820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81.2.1.(649),13459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

1970년

20. 대법원 1970. 12. 29. 선고 69다821 판결
  [손해배상등][집18(3)민,421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세부과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소득세법

21. 대법원 1970. 7. 28. 선고 70다684 판결
  [손해배상][집18(2)민,221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

22. 대법원 1970. 3. 24. 선고 70다86,87 판결
  [손해배상,손해배상][집18(1)민,267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

23. 대법원 1970. 3. 24. 선고 70다135 판결
  [손해배상등][집18(1)민,271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

24. 대법원 1970. 3. 24. 선고 69다267 판결
  [손해배상][집18(1)민,242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

25. 대법원 1970. 3. 10. 선고 68다2198 판결
  [손해배상등][집18(1)민,185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

26. 대법원 1970. 3. 10. 선고 69다1772 판결
  [손해배상][집18(1)민,199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시행령

27. 대법원 1970. 2. 24. 선고 69다1069 판결
  [손해배상등][집18(1)민,116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

28. 대법원 1970. 2. 24. 선고 68다1817 판결
  [손해배상][집18(1)민,108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헌법

29. 대법원 1970. 2. 24. 선고 68다2411 판결
  [손해배상][집18(1)민,110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소득세법

30. 대법원 1970. 2. 10. 선고 69다1729 판결
  [위자료][집18(1)민,076]
   위자료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

31. 대법원 1970. 1. 29. 선고 68다1280 판결
  [손해배상][집18(1)민,045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헌법

32. 대법원 1970. 1. 29. 선고 69다1203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][집18(1)민,047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헌법

1969년

33. 대구고법 1969. 12. 2. 선고 69나44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9민(2),226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헌법

34. 서울고법 1969. 11. 28. 선고 69나1562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9민(2),218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헌법

35. 대법원 1969. 4. 29. 선고 69다246 판결
  [손해배상][집17(2)민,065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

36. 대법원 1969. 4. 22. 선고 69다266 판결
  [손해배상][집17(2)민,055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

37. 대법원 1969. 3. 18. 선고 69다44 판결
  [손해배상][집17(1)민,314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

1968년

38. 대구고법 1968. 9. 26. 선고 67나559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8민,440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헌법

39. 서울고법 1968. 7. 19. 선고 68나457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8민,312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40. 서울고법 1968. 7. 12. 선고 67나2565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등청구사건][고집1968민,301]
   손해배상등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

41. 대법원 1968. 4. 23. 선고 67다1693 판결
  [손해배상][집16(1)민,265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병역법

1967년

42. 대법원 1967. 9. 19. 선고 67다1504 판결
  [손해배상등][집15(3)민,121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

43. 대법원 1967. 9. 5. 선고 67다1261 판결
  [손해배상][집15(3)민,028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

1966년

44. 대법원 1966. 5. 10. 선고 66다378 판결
  [손해배상][집14(2)민,013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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